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21 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창선 의원)

2. 제 정 이 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 6.)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노인 체육의 진흥을 반영하여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조문 개정 제12조)

3. 주 요 내 용

가. 제12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5.23.(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