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22 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창선 의원)

2. 제안이유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공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중 문화예술 관련 제명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제명을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개정

❍ 제1조「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지원하며”, “등” 삭제

❍ 제2조 제5호 ~ 제8호 삭제

❍ 제4조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 제3호, 제4호 “문화예술 진흥” 삭제

❍ 제5조 제1항 제8호, 제12호 “·문화교육”, 제13호 ~ 제24호 삭제

❍ 제5장 “ 및 문화 예술” 삭제, 제15조 제1항 “ 및 문화예술 행사”, 제3호 삭제

❍ 제26조 “·문화예술 진흥·축제”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5.23(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를 「공주시 관광

진흥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지원    하며”, “등”을 삭제한다.

제2조 제5호 ~ 제8호을 삭제한다.

제4조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 제3항, 제4호 “문화예술 진흥”을 삭제

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 제12호 “·문화교육”, 제13호 ~ 제24호를 삭제한다.

제5장 “ 및 문화 예술”, 제15조 제1항 “ 및 문화예술 행사”, 제3호를 삭제   한다.

제26조 “·문화예술 진흥·축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및 축제를 육성·지원하며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제1조(목적) -----「관광진흥법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및 출판을 말한다. 6.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5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8.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조 (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 ------------------------ ------------------------ 관광진흥사업, 그 밖의 기관단 체 등의 지역 문화예술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삭 제>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광산업 육성-----------------------------------------------
제5조(보조금의 지원)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지원)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공예관광을 위한 전통공예사업 (조문이동 2017.4.17.)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관광·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문이동 2017.4.17.)	12. 관광 ----------------------------------------
13. ~ 24. (생 략)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관광 진흥 및 문화 예술 위탁 운영	제5장 관광 진흥 위탁 운영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 관광 진흥 업무------------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포상) 시장은 관광사업 진흥 ㆍ 문화예술 진흥 ㆍ 축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8.8.16.)	제26조(포상) --- 관광사업 진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