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3 호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제69조에 의거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활동에 원활한 수행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외소재문화재 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육성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문화재청장 및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5.23.(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의거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공주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주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문화재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조사를 위하여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재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관련 업무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공주시에 소재하는 문화재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11. 26.>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2.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ㆍ복무ㆍ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제17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참석한 2명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필요한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4.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5.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이 경과되고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은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 8. 29.)

1.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의 보수

5.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6.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

7.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난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8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서기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6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제외 대상)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계획 수립)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감사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 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검토 : 30만원

제32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3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ㆍ수사의뢰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36호,  2017. 9.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②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신청,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