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4 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5.23.(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