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6 호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경수 의원)

2. 제 정 이 유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5.23.(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