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창선 의원)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서류 미제출, 증언거부,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 신설 (안 제9조2)

나. 기타 관련 용어 정비 (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하거나”를 “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행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등”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하여야”를 “행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하거나”를 “저해되거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1회	300만원 이하
나.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증언 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나.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다.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만원 이하
라.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선서 거부시	100만원 이하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만원 이하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2.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하며,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부과내역

가. 대 상 자 :

나. 부과금액 :

2. 부과이유 :

3. 첨부서류 :

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한다.	제2조(감사) ① -------------------------------------------------------------------------- 행하거나---------------------------------------------------------------------------------------------------.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ㆍ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② --------------------------------------------------------------------------------------------------------------------------------------------------- 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생 략)	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③ ----- 제2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은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행하여야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15.)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의의무) ① ---------------------------------------------------- 저해되거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④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