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현행 규칙의 미비

점과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기한을 현행“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에서“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수정

(안 제20조 제4항)

나.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고 충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7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고득점자”를 “최고득표자”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성명”을 “선정”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시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소관사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 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최고득표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③ (생 략)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청회) ①ㆍ② (생 략)	제63조(공청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진술인의 성명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 선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충분한 시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소관사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2. 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