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계획

	충 청 남 도 ( 식 량 원 예 과 )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역생산 품목 확대를 위해 시설 ‧ 장비를 지원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 친환경농업 시설장비 지원

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유도

❍ 생산 ․ 관리 강화 및 상품화 교육, 선별작업 등 역할 부여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월

❍ 대상시군 : 15개 시군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단체 및 농업인

❍ 사 업 비 : 500,000천원(도비 90,000, 시군비 210,000, 자담 200,000)

* 보조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추경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단체 및 농가당 10,000천워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시행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
① ⑤↓↑④ ⑧	① 사업계획 알림 ④ 사업신청자 송부 ⑤ 대상자 선정 ⑧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② ⑥↓↑③ ⑦	② 사업계획 알림 및 홍보 ③ 대상자 추천 ⑥ 대상자 선정알림, 사업추진 ⑦ 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단체(법인 등) 및 농업인

- 사업추진 가능한 토지 및 자부담을 보유한 농업인 및 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내용

- 생산시설 : 시설하우스(660㎡ 이하), 관수시설 등

- 관리시설 : 저장 및 선별시설 등

- 기    타 :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등

❍ 사업유형별 추진 방안

1) 시설물 지원

- 실시 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 후 사업 시행

-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법 상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

- (설계) 건축‧설계 관련법상 유자격업체를 통하여 설계

- (시설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 건축, 전기, 소방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감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업체 선정(시공업체는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토목‧건축, 전기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전기)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시설 건축자재, 설계에 따라 단가 변경가능 단, 지원한도는 초과불가

2) 농기계‧자재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

- 농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A/S가 확실한 제품을 공급

-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동 도모

- 농자재는 KS마크 등 인증 제품 사용

3) 기타사업

- 보조금 관리법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 대상자 추천(5. 26일한), 道에서 대상자 선정

-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검토‧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비의 50% 이상,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道 승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사업 시행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하여 시행업체에 지급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준함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도) : `21.  5. 26.(수)

❍ 사업대상자 선정(도 ➝ 시군) : `21.  6.  4.(금)

❍ 대상자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검토(시군) : `21. 6. 11.(금)

❍ 사업정산결과 보고(시군 ➝ 도) : `22. 1월까지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재원별 부담(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 하우스
2021년도 친환경농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단 체 명 :                       (대표자 :            )

❍ 재배현황 :              ㎡ /              품목 /           농가

❍ 생산시설 : 하우스 00동, 저온저장고 00㎡....

❍ 농 기 계 : 트랙터 00대, 콤바인 00대....

❍ 기타현황 :

2. 세부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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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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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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