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408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05.말 공주시 인구는 103,752명이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43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한국고용정보원 2018.06. 기준 공주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0.426으로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조만간 10만 인구수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4회에 걸쳐 개최된 공주시 인구대책본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공공기관 재직자 등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공주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주시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시책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등 임용예정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안 제2조)

❍ 전입지원금 소급 적용여부 및 전입기간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4조)

-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부터 지원대상자로 인정함

- 전입 후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시․군 전출 후 공주시 재전입 시 5년 경과 후 지원대상자에 포함

❍ 전입지원금 지원 관련 [별표] 세부 지원기준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 일반 전입자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 1만원권 → 3만원권

- 전입지원금 지원형태를 현금 지원에서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으로 변경(기존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도 이 규정 적용 → 현금 지원 ×,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지원 ○)

- 고등학생 및 공공기관 재직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연 20만원에서 연 40만원으로 확대

-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금을 연 20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확대

❍ 전입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자료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명문화(안 제5조)

-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함 → 매월 지급 원칙

-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대학생 전입홍보단 활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1.06.23.(수) ∼ 07.13.(화)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인구청년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ppassa75@korea.kr

- 전  화 : 041-840-2587 / FAX : 041-840-2439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041-840-258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을 “공공기관 재직자 및 임용예정자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뤄질”을 “완료될”로, “관내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입지원금은 전입일과 전입지원금 신청일이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에 한해 소급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한 달의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최종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뒤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을 “후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를 “하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전입홍보 활동시”를 “전입홍보단 활동 시”로, “실비보상을 할”을 “3만원 이내의 활동수당과 실비를 보상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별표】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 입 자

공    통

지원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  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 지 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우선등록 및 수강료를 전입 이후 3년 이내 1개 강좌에 한해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시까지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지원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연 84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재직자 중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귀농인 지원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전입유치보상금

농업기계

임 대 료 감    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 1명 :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 전액 감면

다만,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한다.

쓰 레 기

봉    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5명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시 쓰레기봉투 1,000L지원 (연1회)

전   입

장 려 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기관, 기업, 개인으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 지급시  전입자 모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천원)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ㆍ기업	10명 이상 ~ 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10,000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 지급방법 : 검토 후 일시금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제5조 관련)

지 원 사업명	□ 학생 전입지원금 □ 근로 전입지원금 □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 기 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핸드폰)					전입일자				. . .
	전입한 주소							이전거주지 (지역만 기재)			(예-경기도 수원시)
	소속(학교)명				부서명 (학과/학년)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 )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재직(재학)증명서, 학교 등 합격증명서 등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관내 소재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주시청 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 공공기관 재직자 및 임용예정자를 ---. -----------------------------------.
제4조(전입 지원금등) ① (생략)	제4조(전입 지원금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자는 제1항 별표의 전입지원금등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② ------------------------------------- 완료될 ----------------- 시에 ------------------.
<신 설>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입지원금은 전입일과 전입지원금 신청일이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에 한해 소급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한 달의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 설>	④ 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최종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 ① 제4조의 전입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하는 다가구 건물주의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입지원시책 유공 다가구주택 관리자 지원신청서를,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각각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뒤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후 지원금 ---------------------------------------.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 경우 ---------- 하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전입홍보 활동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전입홍보단 활동 시 ---------- 3만원 이내의 활동수당과 실비를 보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