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409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06.10. 현재 공주시 출생아 수는 176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3명씩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유출로 인해 10만 인구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구성된 인구대책본부 정례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고, 인구증가와 밀접한 출산율 제고(提高)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지역 내에서만 소비 가능한 공주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신청자격, 거주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4조)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공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자격 부여(당초 6개월 전부터 → 변경 1년 전부터). 단,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1년 6개월 이상 계속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거주요건 1년 및 1년 6개월 설정 이유 : 통상 임신과 출산은 10개월이 소요되며, 우리시에 거주하다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출산장려시책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거주요건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입일자와 출생일자간 불일치로 인한 지원 제외 대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장려금 신청은 이전 자녀들 모두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그렇지 않은 경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 시 자녀 순위 인정

□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녀 순위 인정(1년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경과 후 인정)

❍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방법 변경(안 제5조)

- 자녀 출생 순위별 지원금 상향

출생순위별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당초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변경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형태를 현금 지원에서 공주사랑상품권 지원으로 변경(기존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도 이 규정 적용 → 현금 지원 ×,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지원 ○)

- 출생 순위별 지원 방법 변경

구 분	신청 시(1차)	1년 후(2차)	2년 후(3차)	3년 후(4차)	최소 거주기간
첫째	150만원	150만원			2년
둘째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년
셋째 이상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4년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읍․면․동장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명시

-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은 1년이나,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사람도 미리 신청서 제출 가능

❍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9조)

- 전산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의무 규정 신설공공기관 등 임용예정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안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06.23.(수) ∼ 07.13.(화)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인구청년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ppassa75@korea.kr

- 전  화 : 041-840-2587 / FAX : 041-840-2439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041-840-258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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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입양아동”을 “따라 입양된 만 3세 미만인 아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할”을 “둘”로, “신생아”를 “지원대상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대상을 포함하여, 관내로 출생 신고를 하는 모든 세대”를 “최초 주민등록을 시에 하는 모든 신생아”로,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를 자녀 순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의 순위로 인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300만원”을 “이상: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첫째 자녀: 300만원

2. 둘째 자녀: 500만원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상 중 쌍생아의”를 “대상자의 자녀가 다태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15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후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2.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3.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3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④ 제4조의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중 “출산지원사업 대상자가”를 “지원대상이”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을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리대장 비치 등)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①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을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따라 입양된 만 3세 미만인 아동---------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삭 제>
2.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자녀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공부의 세대주를 부모로 본다.	④ ------------------------------------------------------------- 둘 ------------ 지원대상 자녀----------------------------.
<신 설>	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를 자녀 순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의 순위로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을 포함하여, 관내로 출생 신고를 하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⑥ --- 최초 주민등록을 시에 하는 모든 신생아 ------------------------------------------------------- 온누리상품권----------.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
1. 첫째 자녀 : 200만원	1. 첫째 자녀: 300만원
2. 둘째 자녀 : 200만원	2. 둘째 자녀: 500만원
3. 셋째 자녀 : 300만원	3. ------- 이상: 1,0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삭 제>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첫째ㆍ둘째 자녀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00만원을 지원	1.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15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후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2. 셋째 자녀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후에 150만원을 한번에 지원	2.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3. 넷째 자녀 이상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3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100만원씩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3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쌍생아의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 제3항---------- 대상자의 자녀가 다태아인 -----------------------.
④ 제4조의 지원대상과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의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 방법)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방법) ① ----------------------------------------------------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출산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 지원대상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
<신 설>	제11조(관리대장 비치 등)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