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396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나래원 주변지역마을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지속적 추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12.31.”→ “2026.12.31.”까지로 연장

❍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14조)

- 조례에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대해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명시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1. ~ 2021. 7.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나래원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 우편번호 : 32604

전화 : 041–840–8985 / FAX : 041–858–8980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제1항 중 “용도에”를 “용도로”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선출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 3분의 2 ------------ 개의(開議)------------------------------.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 용도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