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39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의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를 추가하며,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 추가(조례안 제20조)

- 2022년 3월 1일부터 논산시의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

❍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의 공주시 거주요건 삭제(조례안 제21조)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 희생ㆍ공헌자의 공주시 거주요건 삭제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1. ~ 2021. 7.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나래원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 우편번호 : 32604

전화 : 041–840–8985 / FAX : 041–858–8980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군・청양군”을 “부여군・청양군・논산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희생・공헌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20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여군ㆍ청양군 지역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역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	④ --------------------------------------------------------------------------. ----- 부여군ㆍ청양군ㆍ논산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1.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자	가.-----------------------------------------------------------------------------------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별표 6의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 희생ㆍ공헌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