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을 귀농인에서 귀농·귀촌인까지 범위 확대하고, 인구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와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을 변경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의 제명을「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각 조문별 지원대상을 “귀농인”에서 “귀농·귀촌인”으로 일괄 변경

다. 관련 상위법에 규정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용어 정의를 준용(조례 제2조)

라. 귀농·귀촌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로 일부 추가 및 정비(조례 제4조 ~ 제7조)

마. 지원사업의 항목을 상위법 및 국가보조사업 목록에 부합되록 구체적으로 명기(조례 제9조)

바. 주택시설 보조사업의 대상과 연령, 지원액을 인구유입 중앙부처 지원기준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변경(조례 제10조)

사.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연령과 지급방식을 중앙부처 지원기준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변경(조례 제12조)

아.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 처리에 필요한 규정 신설(조례 제15조)

자. 조례의 세부실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규정 신설(조례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농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주소: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우편번호: 32528 / 전화: 041-840-8891 / FAX: 041-840-2344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91)

□ 제출방법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우편번호 32528) / FAX : 041-840-234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공주시에 이주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6. “귀농신고”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귀농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

제3조(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3. 공주시 귀농․귀촌, 농촌체험휴양․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4. 귀농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귀촌인 집들이 사업 등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7. 귀농․귀촌 단체 육성을 위한 재능기부, 역량강화 및 국내․외 연수 사업

8.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9. 그 밖에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시설 보조)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 중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정착 장려금) 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여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가구에 귀농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은 가구당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 세대: 300만원

2. 2인 세대: 500만원

3. 자녀포함 3인 세대: 600만원

4. 자녀포함 4인 세대 이상: 700만원

③ 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신고를 한 날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 결정 시 최초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장려금은 매년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공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신청된 귀농정착 장려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공주시 귀농인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주시 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귀농신고서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귀농 전
								핸드폰
	귀농 후
								E-mail
전입일				귀농 전 직업					특 기 (자격증)
영농경력		년		교육 이수		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가족상황						(시간)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 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인 등록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귀농인 신청자격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및 등록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이메일, 휴대폰, 귀농 전 및 귀농 후 주소, 교육이수, 가족상황, 주거상태, 영농규모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상환완료 및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의거(최대 1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합니다. 동의□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주시장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동 리 이장 (인)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별지 제2호]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 전 입 일		귀농신고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전 직 업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민건강보험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농업인 확인, 종합소득금액 기준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신청자 자격여부 (공부, 실제 거주 등 현지 확인)		여,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서명)
				이장 확인		읍면동 이장 (인,서명)
※ 유의사항 :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