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 - 277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충청남도 고시 제2021-14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021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1.7.1.(목) 00시~ 별도 해제시 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처분내용 : 실내*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① (중점관리시설) 종사자 · 이용자

❶ 클럽 등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감성주점 ❹ 헌팅포차 ❺ 콜라텍 ❻ 노래연습장 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❽ 실내 스탠딩공연장 ❾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② (일반관리시설)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❶ 공연장 ❷ 영화관 ❸ 실내체육시설 ❹ 학원(교습소 포함) ❺ 직업훈련기관 ❻ PC방
❼ 오락실·멀티방 ❽ 목욕장업 ❾ 결혼식장 ❿ 장례식장 ⓫ 이·미용업 ⓬ 워터파크·놀이공원
⓭ 독서실·스터디카페 ⓮ 상점·마트·백화점

③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사자 · 이용자

④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 · 이용자

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⑥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이용자

⑦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⑧ 기타 기본방역수칙에 포함 된 실내 시설

※  단,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함.

□ (실외) ①,②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집회ㆍ공연ㆍ행사ㆍ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5. 처분사유 : 충청남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❶항)로 착용법(❷항)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❶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❷ (착용법)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나.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다.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참 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