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산확보 및 사업비 조정을 위한 -

원예특작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계획

□ 원특분야 도 자체사업 효과성 및 성과 낮은 사업, 사업비 축소 및 통폐합 추진

□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액 배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22년도 도 자체사업(안)

❍ 대상사업 : 12개사업(기존 11, 신규 1)

- ’21년 12개 사업(유지11, 일몰1) → ’22년 12개 사업(기존11, 신규1)

※ 계획(안)으로 내부 검토 및 예산편성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수요조사 개요

❍ 기   간 : 2021. 6. 28 ~ 7. 26.(5주간)

❍ 대상사업 : 12개사업, 26,444백만원(도비 4,051, 시군비 9,455, 자담 12,938)

구 분	사업 건수	사 업 비(천원)
		소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도자체사업	12	26,444	4,051	9,455	12,938

【의견수렴후 조치계획】

❍ 시군 수요 조사 반영하여 2022년 시군별 사업예산 배정(예산 범위내)

❍ ’20·’21년도 집행실적, 시군별 통계자료 및 수요조사 근거로 배정

❍ 시군 수요조사를 근거로 ‘22년 예산편성 요청 및 사업비 조정 대응

❍ 기존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파악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행정사항

❍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제출 : ’21. 7. 26.(월)

❍ ‘20년 정산 및 ’21년 상반기 집행실적 반영, 사업비 조정(가감 예정)

❍ 기존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22년 사업지침에 반영

붙임 1		원예특작분야 기존 및 신규사업 자체 검토결과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검토결과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6,444	4,051	9,455	12,938
1	과수명품화육성사업	6종내외	착과봉지, 과원반사필름, 과실장기저장제 , 대체과수 품종갱신 등	2,225	333	779	1,113	현행유지
2	과수전용생력화기계지원사업	5종	동력제초기, SS기(보행,승용), 전동전지가위 등	3,700	555	1,295	1,850	현행유지
3	원예작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	222동	3~5평기준 냉장․냉동저온저장고 지원	2,225	333	779	1,113	현행유지
4	원예작물 생산시설보완사업	42ha	온실 환경개선, 양액재배시설, 생력화 장비 등	3,400	510	1,190	1,700	현행유지
5	원예작물생력화장비지원	1,000대	보행형 관리기	2,000	300	700	1,000	현행유지
6	원예작물신소재-신농지원사업	566ha	자연분해필림, 차광도포제, 액상멀칭, PLS대응 충해관리제	1,700	255	595	850	현행유지
7	염류집적시설하우스담수지원시범사업	부여,예산,청양	시설하우스 담수 이행금 지원	500	150	350		현행유지
8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	4종	방상팬,미세살수,자동배수장치 등	1,700	255	595	850	현행유지
9	원예시설스마트폰자동제어시스템구축	70개소	스마트폰 전용 온실자동제어시스템구축	354	64	148	142	현행유지
10	중소원예농가스마트팜보급지원	9ha	단동·연동형 스마트팜 신축지원	5,500	825	1,925	2,750	현행유지
11	화훼생산기반경쟁력강화	85ha	시설·유통시설 현대화, 수출확대 자재지원 등	1,700	255	595	850	현행유지
12	특용작물경쟁력강화지원		생산시설, 시설보완, 등 (소모성농자재 제외)	1,440	216	504	720	신규
13	유산균토양발효농법지원	1,029ha	유기산 및 유산균 공급	1,440	216	504	720	일몰

붙임 2		2022년 추진 예정사업 현황(11개사업)

1)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FTA 대응 대체과수 생산 필요사업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 생산 공급

❍ 사 업 량 : 6종내외(영농자재, 과실장기저장제, 품종갱신, PLS 대응 충해관리제 등)

❍ 사 업 비 : 2,225,000천원(도비 333,750, 시군비 778,750, 기타 1,112,5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시군 : 15개 시․군

❍ 지원대상 : 과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조류기피제, 품종갱신, 기타 생산비 절감사업 등

2)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 WTO, FTA 등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영농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과수 전용 농기계 지원을 통한 기계화 영농으로 생력화 도모

❍ 사 업 량 : 생력화 장비 5종 내외

❍ 사 업 비 : 3,700,000천원(도비 555,000, 시군비 1,295,000, 기타 1,8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시군 : 15개 시․군

❍ 지원대상 : 과수․원예농가 및 작목반(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해충방제기,  전동전지가위, 과수전용방제기(보행․승용SS기), 농산물운반차 등

3)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단기간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및 수급조절 기반시설 구축

⇨ 상품성 향상,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222동(16.5㎡ 기준)

❍ 사 업 비 : 2,225,000천원(도비 333,750, 시군비 778,750, 기타 1,112,5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시군 : 15개 시․군

❍ 지원대상 :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 및 작목반,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 지원단가	(10㎡/3평형)	(16.5㎡/5평형)
- 일 반	7,200천원(2,400천원/3.3㎡)	11,000천원(2,200천원/3.3㎡)
- 가 설	5,400천원(1,800천원/3.3㎡)	8,000천원(1,600천원/3.3㎡)
- 이동식	5,100천원(1,700천원/3.3㎡)

4) 원예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

□ 채소류 주산지별 주력품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을 활용, 시군별 차별회된 원예작물 집중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42ha

❍ 사 업 비 : 3,400,000천원(도비 510,000, 시군비 1,190,000, 기타 1,70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재배농가 및 작목반

❍ 사업내용 : 재배시설 현경개선, 시설보완 및 생력화 등 지원

- 생산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공기순환팬, 제습기,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무인방제기, 안개분무시설, 농업용정수장치, 스마트관수제어, 기타 등

※ 지원기준 : 2021년 사업 지침 참조

5)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 원예작물 재배농가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영농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 사 업 량 : 1,000대

❍ 사 업 비 : 2,000,000천원(도비 300,000, 시군비 700,000, 자담 1,00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대상 : 원예(시설․노지)작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보행형 관리기 구입 지원

※ 지원기준 : 2,000천원/대당(본체), 타 부속작업기는 농가 자체 구입

6)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지원사업

□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 최근 개발된 신농법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하절기 하우스 외부표면 코팅으로 온도하강에 따른 품질향상 견인

❍ 사 업 량 : 6유형(566ha)

❍ 사 업 비 : 1,700,000천원(도비 255,000, 시군비 595,000, 자담 8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노동절감형 신소재-신농법 사업 등

① 생분해멀칭제, ② 액상멀칭, ③ 하우스 차광도포제, ④ Y자형 고추지주대, ⑤ PLS 대응 충해관리제, ⑥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신소재, 신농법 사업(도 승인 후 추진)

※ 지원기준 : 2021년 사업지침 참조

7)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 시범사업

□ 자연친화적 방법(담수)으로 염류집적 피해 등을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사 업 량 : 66ha(1,000동, 동당 660㎡)

❍ 사 업 비 : 5,0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350,000)

- 지원비율 :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시군 : 부여군, 예산군, 청양군

* 연작장해가 심한 수박·멜론·호박 재배 주산지 시군

❍ 지원대상 : 수박·멜론 재배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담수 이행금 지원

※ 지원기준 : 1기작(3개월이상) 담수, 농가당 5동 이내 2,500천원(500천원/동) 한도

8)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

□ 이상저온·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 능력을 강화,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 사 업 량 : 4종

❍ 사 업 비 : 1,700,000천원(도비 255,000, 시군비 595,000, 자담 8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대상시군 : 15시군

❍ 지원대상 : 재해 취약지역 원예작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저온피해예방) 방상펜, 개량형(열풍)방상펜, 미세살수장치 등

- (호우피해예방) 온실 자동배수 설비(집수장치, 수중펌프, 센서 등)

※ 지원기준 : 방상팬 10,000천원/0.5ha, 열풍방상팬 14,000천원/0.5ha, 미세살수 5,400천원/0.5ha, 비닐하우스 자동배수장치 7,000천원/5동(3,000㎡)

9)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활용, 복합환경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단동형 수준에 적합한 간평형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70개소

❍ 사 업 비 : 354,167천원(도비 63,750, 시군비 148,750, 자담 141,667)

- 지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기타 40%

❍ 사업대상 : 단동형 시설원예 재배농업인(스마트폰 사용농가)

❍ 사업내용 : 스마트폰 전용 온실자동제어시스템 구축

- 환경센서 장비(온·습도, 우적) 설치, 스마트 자동개폐 제어 및 실시간 확인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녹화 등

※ 지원기준 : 6,000천원 이내/5동기준

10)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

□ 생산능력이 낮은 중소원예농업인(가족농)에 대한 스마트팜·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족농 육성 추진

❍ 사 업 량 : 9ha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1,050, 시군비 2,450, 기타 1,5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대상 :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신축지원(단동·연동형)

-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갖춰진 온실 신축 지원

* 지원한도 최대 0.3ha 당 연동형-260백만원, 단동형-190백만원까지

※ 지원기준 : 2021년 지원사업 지침 참조

11)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 FTA 등에 대응 화훼농가 대상 필요사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 업 량 : 85ha

❍ 사 업 비 : 1,700,000천원(도비 255,000, 시군비 595,000, 자담 85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지원대상 : 화훼재배 농업인, 우수작목반,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및 전문화를 위한 사업,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

※ 지원기준 : 2021년 지원사업 지침 참조

12)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신규)

□ 지역별로 특화된 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1,440,000천원(도비 216,000, 시군비 504,000, 자담 72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지원대상 : 특용작물 생산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특용작물 생산시설(비가림, 관수·관비, 무인방제 등) 및 장비 등 *소모성 기자재는 제외

*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추진여부가 미확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붙임4 양식 작성 제출

붙임 3		도 자체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의견

○○○○○○○ 지원사업 추진 관련 의견(○○시군)

[추진계획(지침)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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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당초	수정안	사유
	• - - •	• - - •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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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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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 ‘22년 사업 지침에 반영

붙임 4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세부 수요내역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세부 수요 및 의견

사업계획

❍ 사 업 량 :     ha, 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내역

품 목	세부사업	농가수	사업량 (ha,대)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구기자	관수시설	10	1	30,000
구기자	비가림시설	5	0.5
버섯

[시군의견]

* 사업지침(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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