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방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으로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주시 저출산 문제 해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공주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

❍ 공주시 인구현황

- 출생자 수

구 분	분기별 출생자 수					비고
	합 계	‘20. 2분기	‘20. 3분기	‘20. 4분기	‘21. 1분기
공주시	431명	118명	111명	98명	104명

※ ‘20년, ‘21년 인구 현황 참조(임신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음)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소요인원

구 분	소요인원	사업별 소요인원			비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국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시비)
공주시	640명	200명	100명	340명

※ 소요인원: 분기별 출생자 수(431명) + 출산예정(‘20년 3,4분기 출생자수(209명))

Ⅰ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주시 소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생산․공급 가능한 업체 우선 선정

❍ 친환경농산물 지원형태는 완성형 품목과 선택형 품목으로 구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선택권 강화

Ⅲ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2021. 7. ~ 12월(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100%)	시비(80%)	자부담(20%)
계	300	144,000	115,200	28,8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제 지원사업	300	144,000	115,200	28,800

- 산출내역: 300명 × 480천원 = 144,000천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유산 등으로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 2021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5월에 신청했으나 8월에 유산한 자 → 2022년 4월까지 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임산부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300명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에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전 임산부 지원

❍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급

- 지급형태: 완성형 품목(꾸러미), 선택형 품목(단일 품목)

❍ 지원단가: 임산부 1인 당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접수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신청자 중 제외대상자 신청 제외(국비 신청서로 신청 갈음)

Ⅳ	세부 추진절차

《공급업체》

❍ 업 체 명 : 공주시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강원)

- 주소 : 공주시 관골1길 55-24

- 홈페이지 : www.dasalrim.com

- 연락처 : 856-5282 / 853-9628 / 팩스 857-5282

※ 사무장 유순복(010-7926-1472) / 담당 최승미 010-6627-9909

- 공급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480천원/명)

- 공급품목: 유기농축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 공급한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0천원 이상 100천원 이하

《사업대상자 모집 및 공급절차》

❍ 신청접수(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도 지원

- 신청 당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는 제외(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수혜대상 검증: 주소지, 임신․출산 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 여부 조회(건강관리과 협조)

❍ 임산부 회원가입: 관내 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 지원대상자 확정 후 회원가입 승인

❍ 상품구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 구성 및 가격 결정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완성형 꾸러미․선택형으로 구성 공급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국비 사업과 연동하여 결정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실시

❍ 주문․결제 및 배송

- 품목 또는 꾸러미 선택 주문 후 자부담금 납부(총 주문액의 20%)

- 자부담금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공급 농산물의 냉장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 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공주시에 두어야 함)

❍ 품질 및 사후관리

- 공급업체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관리하며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조치 실시

- 공주시에서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 위생관리 수시 모니터링, 농관원과 연계하여 안전성 검사 추진

《정산 및 사업비 집행》

❍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 월별 집행 및 실적 보고: 매월 말일 기준(공급업체 ⇒ 공주시)

-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다음해 까지 계속되는 경우 12월 말까지 지급된 사업비로 가정산하고 공급업체에서 공급이 완료되면 최종 실적에 따라 정산(반납)

《제제사항》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 농약 검출 등 인증 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사업평가》

❍ 자체 평가를 통한 업무 개선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시 참고자료 활용

❍ 성과측정 지표

- 수혜자 만족도: 품목선호도, 품질 및 신선도, 배송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Ⅴ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 접수

- 1차 : 2021. 7. 16.일 까지 – 7. 12일 까지 제출

- 2차 : 2021. 7. 23.일 까지 – 7. 26일 까지 제출

서식 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1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시비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공주시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05. ∼ 2025.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1.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1.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공주시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

서식 제2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지원대상 임산부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 /산모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주소			연락처
					읍면동	리통	세부주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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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식 제3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비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 시비 100%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제4호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 제출용)

사업명: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공급기간: 2021. 6.  . ~ 2021. 12.  .

공급인원

읍면동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읍면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공급연도)

(단위: 건)

읍면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읍면동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합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