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3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별표 1] 공주시 축제(제2조 관련) 명란에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신설하여 공주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별표 1]  공주시 축제(제2조 관련) 명란에 “13.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신설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7. 26.(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축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주시 축제 명란에 “13.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주시 축제(제2조 관련)

번호	축 제 명	개최장소	비고
13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유구읍 유구색동수국정원 일원

[별표 1]  개정안

번호	축 제 명	개최장소	비고
1	백제문화제	금강신관공원 일원
2	석장리구석기 축제	석장리박물관 일원
3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공산성
4	계룡산 산신제	계룡산 신원사 일원
5	마곡사 신록 축제	마곡사 일원
6	공주항공 축제	정안천변
7	여름공주 축제	고마 일원
8	겨울공주 군밤 축제	고마 일원
9	백제어울마당	송산리고분군 일원
10	계룡산 벚꽃 축제	동학사 일원
11	갑사 황매화축제	갑사 일원
12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신풍면 입동리 일원
13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유구읍 유구색동수국정원 일원

※ 축제 명칭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부칙  <제18248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4. 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400호, 2021. 4. 15., 제정]

충청남도 공주시(관광과), 840-20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축제·관광·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자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축제사무국) 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축제 발전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운영, 연출, 집행 등 성 평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축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자문

제14조(수당 등)  제3조 및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1400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