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597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입장료 반환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의 이익저해를 개선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반환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 입장료 반환 사유 및 반환 가능한 범위 규정 명시(안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 명확화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법령상 감면대상 전부 기재(안 제8조제5호 및 제6호, 제7호부터 제1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1.08. 02.(월) ∼ 08. 23.(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9257er@korea.kr

- 전  화 : 041-840-8206 / FAX : 041-840-3720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041-840-820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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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환불규정)”을 “(입장료의 반환)”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반환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까지 한정한다.

제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불규정) ① 관람료의 환불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2. 관광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환불은 판매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고객의 단순 변심 및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 공제 후 반환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반환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까지 한정한다.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무료관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가진 사람(단,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 9. (생 략)	13. ∼ 15.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 14. (생 략)	17. ∼ 20.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