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598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세부 사항 및 변경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한 규정 호 변경

(안 제2조 제1항 부분)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경우) 신설(안 제2조제2항제12호)

❍ 잘못된 문구와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1.08. 02.(월) ∼ 08. 23.(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9257er@korea.kr

- 전  화 : 041-840-8206 / FAX : 041-840-3720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041-840-820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부분 중 “제8조제7호”를 조례 “제8조제13호”로 하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4호”를 “제8조제20호”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을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무료관람) ①조례 제8조제7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무료관람) ①-- 제8조제13호-----------------------------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제8조제20호----------------------------------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