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35호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승열 의원)

2. 제 정 이 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기요양보호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우수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8. 0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451호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시장은 2년 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①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 개선 사업) ①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공주시 포상 조례」

[ 1995.  1.  3 ] 조례 제26호

개정 1996. 4.  6 조례 제160호

(일부개정) 2011.11.15 조례 제 78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문개정) 2014.01.29 조례 제912호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95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2.15 조례 제1103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07 조례 제120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1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수여하고, 공적상은 표창패 또는 표창장으로 수여하며,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사람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관·과장·직속기관 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2. 기관·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

3. 주민·마을 대표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지탄을 받은 사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정보담당관을 추가 한다. (개정 2014.12.15. 2016.12.15. 2018.12.7.,2020.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포상은 시정팀장으로 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50>「공주시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

<51> ~ <58>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공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 생략

③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행정담당”을 “시정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4>~ <43> 생략

부칙(조례 제1103호, 2016.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 략>

⑤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⑥~⑨ <생 략>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 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를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로 한다.

<>13>~<63> 생략

부칙(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까지 생략

⑨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항이하부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