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36호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우수부서 포상 대상과 요건을 마련함.(안 제4조)

나.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

다.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8. 0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452호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주시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내부평가”란 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비나 포상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3.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으며,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①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별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와 외부평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044-200-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2016. 3. 29.>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4. 5. 28., 2016. 3.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2016. 3. 29.>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시행 2021. 6. 30.] [충청남도규칙 제3455호, 2021. 6. 30., 일부개정]

충청남도(인사과), 041-635-3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충청남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주요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성과평가”란 도지사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국·원·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라 한다)과 면담을 거쳐 평가대상 주요업무를 선정하고, 도정과제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개인성과로 평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6. 30.>

③ 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1. 도 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위원회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제4조(위원회 기능) 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수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무성과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 6. 30.>

② 간사는 회의관련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할 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별 실적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➂ 도지사는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평가대상 과제와 지표의 입력 또는 실적자료 제출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당 등) <신설 2021. 6. 30.> 위원회, 소위원회 및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장기 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6. 30.>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6. 30.>

제12조(자체평가) ① 도지사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자체평가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위임사무, 도비보조사업 및 그 밖에 도정 주요시책 등(이하 “도 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② 도지사는 시·군에 대하여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③ 도지사는 도 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④ 도지사는 평가과정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 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무성과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직무성과평가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평가대상 주요업무에 대한 과제와 지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직무성과평가업무 담당 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④ 도지사는 부서장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직무성과평가 시행 이전에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평가과정에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무성과평가계획에 규정한다.

⑦ 최종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14조의2(평가의 원칙) <신설 2021. 6. 30.> ①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직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직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15조(수시평가) ① 도지사는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심사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 중 현안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수 또는 전문기관 등을 통해 자문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략과제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향상을 위하여 부서별로 주요 전략과제(도지사 공약사항, 지시사항, 실·국·본부장 주요업무 등)를 선정하고, 집행과정과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 및 통보) 도지사는 최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부서장 또는 시· 군,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과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3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3303호, 2016.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455,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포상 조례」

공주시 포상 조례

[ 1995.  1.  3 ] 조례 제26호

개정 1996. 4.  6 조례 제160호

(일부개정) 2011.11.15 조례 제 78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문개정) 2014.01.29 조례 제912호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95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2.15 조례 제1103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07 조례 제120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1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수여하고, 공적상은 표창패 또는 표창장으로 수여하며,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사람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관·과장·직속기관 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2. 기관·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

3. 주민·마을 대표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지탄을 받은 사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정보담당관을 추가 한다. (개정 2014.12.15. 2016.12.15. 2018.12.7.,2020.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포상은 시정팀장으로 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50>「공주시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

<51> ~ <58>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공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 생략

③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행정담당”을 “시정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4>~ <43> 생략

부칙(조례 제1103호, 2016.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 략>

⑤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⑥~⑨ <생 략>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 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를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로 한다.

<>13>~<63> 생략

부칙(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까지 생략

⑨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항이하부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