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8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종순 의원)

2. 제 정 이 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나이를 명시하고, 시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보호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운영, 제3장 시설의 사용․관리”를 삽입함.

나. 청소년의 나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주말(토,일요일) 운영시간을 09:00 ~ 18:00 변경함.(안 제14조)

라. “〔별표 2〕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 등을 수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8. 10.(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설치한”을 “위해 설치한”으로 한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운영”을 삽입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시설의 사용ㆍ관리”를 삽입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3장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공주시 대통1길 57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공주시 무령로 550-53, 2~3층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공주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

〔별표 2〕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대관료                                    (단위: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인	청소년
대․소 강의실	1회	대강의실 40,000 소강의실 30,000	무 료	1회 2시간 기준
댄스연습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노래연습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동아리실	2시간/1시간	10,000/5,000	무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교육	1일 1개월(4~5주)	5,000~40,000	1회 2시간 이상
전문교육	1일 1개월(4~5주)	5,000~60,000	〃
특별교육	1일 1개월(4~5주)	무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 강습료는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습료의 기준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이용신청내역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용목적 및 행사개요	○ 사용목적 : ○ 참여인원 : 명(일반:남__명, 여__명, 청소년:남__명, 여__명) ○ 행사내용 : ○ 부대시설(기자재) 사용내역 : ※ 세부계획 : 별첨
	이용료	금 원정〔일반 : 〕 〔감면 : 〕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당초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변경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변경신청사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공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이용허가내역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부대시설 (기자재)
	이용료	금 원정(납부기한 : 년 월 일)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시 설 장

<뒷면>

허    가    조    건

1.「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5. 사용 허가된 시설물에 별도의 특수 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수막, 현판 등의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7.「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용료는 납기일까지 지정된 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한다.

9. 상기 조례 또는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별지 제3호 서식〕

접 수		신청인(단체)	이용목적	인원		이용기간	이용자 구 분	사용료	비고	결 재
번호	월일			남	여					담당	시설장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감면신청내역	이용인원
	이용목적
	이용기간
	감면사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이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시설 이용 취하원 접수번호 : 제 호
이용신청 시설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남/여)
	단 체 명		전 화
이용허가내역	시설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 용 목 적
	취 하 사 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설장 귀하
※ 취하원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을 지원하기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 위해 설치한 -------.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생 략)	제7조(시설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시설의 사용ㆍ관리
제12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운영 시간) ① -------------------------------.
1. 평 일 : 09:00 ∼ 22:00	1. 평 일 -----------
2. 공휴일 : 09:00 ∼ 21:00	2. 주 말(토,일요일) : 09:00 ~ 18:00
제13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 이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관리 ㆍ 감독)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리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삭제  <2007. 7.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