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40호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시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계획 수립․시행을 명문화함.(안 4조)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명시함.(안 제5조)

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태 점검, 경고 등을 명시함.(안 제9조)

마.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8. 10.(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 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지원) ①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설사 운영 등) 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점검, 경고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활동 경고, 배치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배치 제외 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배치 제외 기준

(제9조 제4항 관련)

연번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경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5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6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
7	보수․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8	관광객, 동료, 담당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
9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였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
10	활동정지 신청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11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	〃
12	해설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한 경우	〃
13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4	활동정지기간 종료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
15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
16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복을 입지 않고 해설활동을 한 경우	〃
17	부주의로 시설물 또는 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18	그 밖에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선발취소
2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배치제외 (5년)
3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4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5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6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7	활동정지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복귀한 경우	〃
8	건강상 문제로 시장이 지원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
9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10	주민등록 주소지를 공주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
11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유료 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경고조치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