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8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서승열 의원)

2. 제 정 이 유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외 규정을 신설함.(제7조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8. 10.(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 운행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 운행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