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밭작물공동공영체육성지원

세부사업명

밭작물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예산

(백만원)

미정

사업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사업

주요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포함)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선정된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이어야 함)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이 체결된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내용

○ 공동경영체별 1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서면·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1,500	20,200	18,150	미정
국 고	10,750	10,100	9,075	미정
지방비	8,600	8,080	7,260	미정
자부담	2,150	2,020	1,815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민정

044-201-2219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Ⅱ	주요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선정된 조직(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선정된 조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 주산지 요건 미 충족 시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재배면적, 농업 생산액 대신 경지면적 적용

* 신청품목에 대한 통계가 없을 경우, 최근 농업경영체 DB 적용 가능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본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참여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35조 및 제78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의 의무거출금 납부율(경영체 참여농가 중 의무거출금 납부농가 수/경영체 참여농가 수)이 100% 미만인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을 차지할 것

[인센티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 수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 지자체(광역1, 기초1)에서 신청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수출전문단지*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최우수·우수단지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선발된 통합마케팅조직에 가점 부여

* 단, 신청 품목이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전문 품목이 아닌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식량작물(두류, 서류, 잡곡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톤백 마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가 직접 관리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은 사용 불가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9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7월)		지자체 등(7~8월)		지자체, 보조사업자(7~9월)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공동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9월)		aT(9월~10월)		농식품부(10월)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서면·발표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서면평가 단계에서 평가단이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시설·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10월)		농식품부(11월)		지자체, 보조사업자(11월)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침 Ⅱ-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내에서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1월)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현황 등록(사업종료 익년 4월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조직	경영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00.00월
	취급품목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총 매출액		백만원
	신청품목					주소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기타( )
	사업단계	□기초 □정착 □심화
	사업방향	□내수확대형 □수출지향형 □6차산업형 □로컬푸드형 □ 기타(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현황	*통합마케팅조직명 기재(협약체결일 : '00.00 / '20년 출하액 : 백만원)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금 액
		역량강화
			계
		생산비절감
			계
		품질개선
			계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조직화취급액 등),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법인조직은 법인명의 예금), 농업인확인서(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0% 이상,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 3.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4. 통합마케팅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5.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등

□ 신청조직 세부 현황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참여농가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취급물량(톤)				취급액(백만원)
`18년
`19년
`20년
품목 사업실적	조직화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조직화 취급물량(톤)				조직화 취급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18년
`19년
`20년
`20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해당품목)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부		□ 여 □ 부				조례 제정 여부			□ 여 □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도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 신청조직 요건 검토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지자체요건	원예산업종합계획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 및 선정된 지자체에 해당합니까?
		(미해당시) 기한 만료 전의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이 존재합니까?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산지요건	원예농산물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에 해당합니까?
		(미해당시) 원예농산물 준주산지에 해당합니까?
		(미해당시) 원예농산물 특화수준에 해당합니까?
	과수류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입니까?
		해당 시군의 주 품목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에 해당합니까?
사업대상자	법인요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 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사업 신청일 기준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조직입니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 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출자자가 5인 이상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자 비율이 10% 이상입니까?
통합마케팅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해당합니까?
	참여조직	(미해당시) 통합마케팅조직과 연합사업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하실적(전년도 기준, 농협조직 5억원, 농업법인 2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개별조직	(미해당시) 품목 취급량이 해당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 혹은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입니까?
사업규모	재배면적(또는 생산량)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물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을 차지합니까?
재산권	근저당 및 담보	사업 예정 부지 혹은 건물에 담보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재산권 제한이 없습니까?

□ 필수 증빙서류 첨부 현황

* 불성실 작성(제출사항 허위 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증빙 첨부 현황 (*본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붙임 파일 표지로 사용)
구분	내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류 표기)	제출 확인사항
			제출 여부(체크)	기타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제출 □ 미제출
3	시·도, 시·군 농산업 현황 통계 (신청 품목에 대한 시군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통계 관련)	00시군 통계연보 00시도 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자료 등	□ 제출 □ 미제출
4	통합마케팅 현황 (통합조직 출하액,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 명시 필요)	해당 참여 조직(사업신청자) 통합마케팅조직 협약서 연합사업 판매실적 통합조직의 출하확인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5	최근 2개년 경영체 실적 (총매출액, 총매출물량 명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제출 □ 미제출
6	참여농가 실적 (해당품목 참여농가수, 취급액, 취급물량 명시 필요)	참여농가 해당품목 상품매입원장 매입처별 계산서 집계표 입금내역 등	□ 제출 □ 미제출
7	조직화농가 실적 (조직화농가수, 재배면적, 조직화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명시 필요)	계약재배약정서(출하약정서)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계약재배 명부 및 계약서 공선회 관리카드 또는 명부 공동선별작업일지 공동선별·공동판매내역서 공동계산 정산내역서 품목 매입실적 총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8	생산비 절감 사업 예산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9	품질관리 사업 예산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0	예산(지방비)확보 관련	예산 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 관련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1	부지확보 현황 관련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매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2	자부담 확보상황 관련 (농협조직 해당 없음)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등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3	사업 추진 의사결정 관련 (밭작물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포함)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 개최 및 결과 공문 또는 기안문서 회의록 및 서명부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14	통합마케팅조직 사업추진 관련	통합마케팅조직 본 사업추진 검토 해당품목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 제출 □ 미제출
15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농업인 참여 확인 (농협조직 해당 없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등록 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농업인 10% 이상)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기재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년 ○○시(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년 ○○월 ○○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Ⅰ. 일반 현황	00

1. 시·군 농산업 현황	00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00

3. 신청 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00

4. 공동경영체 현황	00

5.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00

Ⅱ.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00

1. 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	00

2. 사업 목표	00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4. 사업의 기대성과	00

5. 예산 계획	00

Ⅲ. 농정거버넌스 구축 계획	00

1. 주산지협의체 운영 계획	00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00

Ⅰ. 일반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 현황

부류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채소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실류	과실류
		소계
특작류	특작류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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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용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생산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 증빙 서류 ]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2) 통합마케팅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 개요(‘20년 12월 기준)

통합마케팅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급액(‘20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출하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현황(‘20년 12월 기준)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취급액 (백만원)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백만원)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백만원)			출하율 (B/A, %)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참여조직1
참여조직2
…
총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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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증빙 서류 ]

○ 해당 참여 조직(사업신청자) 통합마케팅조직 협약서, 연합사업 판매실적, 통합조직의 출하확인서 등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1) 00품목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 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전국 대비		시도 대비
					전국 생산량 (톤)	전국 대비 생산비중 (%)	시도 생산량 (톤)	시도 대비 생산비중 (%)
2018년(A)
2019년
2020년(B)
증감률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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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명기

○ 생산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생산액 통계가 없을 경우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정기준 표시

2) 주요품목 특화도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 (ha, 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B)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b)	특화도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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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신청품목을 포함한 주요품목 특화도를 작성함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시·도 농업생산면적 (ha, A)	시·도 00품목 재배면적 (ha, 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B)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b)	특화도 ((b/a)/(B/A))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통계청 통계자료, 00시 통계연보, 00도 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신청품목을 포함한 주요품목 특화도를 작성함

3.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산기반, 유통시설, 교육, 마케팅 등)	사업의 성격 (HW, SW)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간		지원비율(%)				지원조건(%)
					개시	종료	국	시·도	시·군	자부담	융자	보조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농림사업, 도 단위 사업, 시·군 자체사업 현황 기재

4. 공동경영체 현황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

구 분	농가수(호)	취급액(백만원)	취급물량(톤)
2018년(A)
2019년
2020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참여농가 실적 : 해당 품목의 전체 출하농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 증빙 서류 ]

○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

○ 참여농가 해당품목 상품매입원장, 매입처별 계산서 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조직화 실적(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조직화취급액(백만원)			조직화취급물량(톤)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8년(A)
2019년
2020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증빙 서류 ]

○ 최근 3년간 생산자조직(공선회, 계약매취회) 현황 자료

○ 계약재배약정서(출하약정서),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계약재배 명부 및 계약서, 공선회 관리카드 또는 명부, 공동선별작업일지, 공동선별·공동판매내역서, 공동계산 정산내역서, 품목 매입실적 총집계표, 입금내역서 등

○ 생산기반시설 보유 및 영농기계화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	㎡	㎡	천주	대	㎡	%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5.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유통경로별 비중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2)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밭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Ⅱ.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

○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 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역 할
지자체 행정	- -
통합마케팅조직	- -
밭작물공동경영체 (참여조직)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2. 사업 목표

○ 참여농가 실적 부문(해당품목)

구 분	농가수(호)	취급액(백만원)	취급물량(톤)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참여농가 실적 및 목표 : 조직화를 포함한 신청조직 전체 실적 및 목표 기준으로 작성함

○ 조직화 부문(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조직화취급액(백만원)			조직화취급물량(톤)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률 ((B-A)/A, %)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조직화 실적 및 목표 : 조직화취급액은 공동계산수탁매출액, 계약재배매취매입액을 합한 실적 및 목표를 기준으로 작성함(조직화취급물량도 동일함)

○ 통합마케팅과의 연계성

구 분	총취급액 (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 (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율 (%)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률 ((B-A)/A, %)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역량강화

□ 현황 및 개선과제

○

□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 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 세부 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컨설팅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2) 생산 효율화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생산기반시설, 육묘시설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 증빙 서류 ]

○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해당 시)

3) 품질향상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품질인증(GAP 등), 수확후관리,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GAP시설, 수확후관리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 증빙 서류 ]

○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견적서(해당 시)

4.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20년)에서 00농가(2023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20년)에서 00%로 증가(2023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비율 00%(2020년)에서 00%(2023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20년)에서 00%(2023년)로 축소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23년까지 10% 향상)

5. 예산 계획

1)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비중(%)
		2022년		2023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
	소 계
생산비절감
	소 계
품질관리
	소 계
주산지협의체 운영
	소계
합 계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증빙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증빙서류 ]

○ 예산 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서류

○ 부지확보 현황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등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사업 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 개최 및 결과 공문 또는 기안문서, 회의록 및 서명부 등(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포함)

○ 통합마케팅조직 관련 의견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해당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 사업 추진 의사결정

-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

-

3) 1차년도 예산 신청액(총괄)

부문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
․
◦
-
․

Ⅲ. 농정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추진 체계

○ 참여 주체 및 기관 :

○ 주산지협의체 구성 : 총  명(행정 00, 농업인 00, 생산자단체 00, 외부전문가 0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위원장
위원

4) 운영 계획

○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 작성 요령 (*보고서 제출 시 해당 칸 삭제) ]

○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함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예)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