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2차 신청 지원요건 요약>

1. 지급대상(공통)

❍ (거 주 지)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자로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고,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며 읍면동 장이

인정한 경우 기간에 한해 거주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실 경 작)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 (농업외소득) 농업‧어업‧임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 외 신규농가 및 어가, 임가가 신청 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19년),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신청)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 한 분야로만 신청

- 농업, 어업, 임업 별도 신청 및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 ①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가구 및 ②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된

미혼자녀는 각각 경영체 등록 등 기준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 (지  급) 수당의 지급은 지역화폐로 시군 주소지에서 지급

<예시>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자

- 2021년 시행기준 2019.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예) 2019. 12. 31. 전입, 2021. 1. 1. 기준 도내 주소 유지(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1. 전입, 2020. 6. 30. 기준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비 대상)

농업인 가구

❍ (지원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경 영 체)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년 농어민수당 수령자는 `21년 경영체 등록상황 확인(전산 확인 가능),

신규신청자는 경영체 등록상황 및 최초 등록일자 확인

❍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경작자

* 예) (천안) 평택, 안성, 진천, 세종 / (금산) 대전, 옥천, 무주, 영동, 진안, 완주

신규 농업인
1. `20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① 같은 시‧군(연접한 시‧군‧구 포함) 소재,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에 두고 해당 시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임업인 가구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 (경 영 체) 신청년도 1월 1일 前부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년 임업경영체 제도 도입

❍ (경작지역) 충남도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실경작 자

임 업 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지급방법

❍ (지급금액) 가구당 80만원/년

- 상반기 40만원 기 지급 가구는 40만원 지급

- 신규(누락) 가구는 80만원 일괄 지급

❍ (승계처리)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승계사유 : 지급대상 확정 후 사망 또는 뇌사판정 등 질병, 부상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①지급대상자의 배우자, ②직계존비속으로 지급대상자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승계자가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신청대상 인정

- 단, 경영주 사망등으로 경영주 외 농어업인 미등록 한 경우 마을위원회 확인,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동일세대 구성 및 공동 농업종사자는 지원 가능

❍ (지급수단)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종이, 카드 등)

- 충전가능한 IC카드(천안), 모바일(보령, 당진, 부여) 화폐 사용 권고

지 급 대 상   제 외 자

① `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④ 지급대상자 신청 제한기간 중인 자

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1가구 2세대)

* 부부는 세대 분리, 주소를 달리하여 경영체 등록하여도 한명에게만 지급

⑥ 축산농가 중 악취, 오폐수 방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자(시‧군 환경부서에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