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1년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8.  3.

중부지방산림청장

2021년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이하 “사유림”이라 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도입･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유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 등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붙임1)에 매도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구 분	계	충주 국유림관리소	보은 국유림관리소	단양 국유림관리소	부여 국유림관리소
면적(ha)	110.0	19.1	31.3	18.8	40.8
예산(천원)	401,000	71,595	76,862	50,025	202,518

* 1회차 선금 20% 포함금액으로 관리소별 매수단가 기준은 중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함

Ⅱ.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1. 매수하는 산림(일반토지 포함)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하지 않는 산림(일반토지 포함)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9) 그 밖에 예산상황 및 매수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에서 정한 당해연도 매수기준에 저촉되는 산림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2) 소유권 이전 및 토지 관리

가.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나.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시 매매 토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매수기관에 있으며,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 후 토지 사용 불가

3)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가.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국유림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4)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가. (지급방식)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나. (총지급액)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1) 매매대금 : 매수 가격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액

(2)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다. (월지급액)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1)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2)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3)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라. 위 “나”, “다”에 따른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마.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4. 매도자의 의무사항

1) 매도자는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여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해 사전설명을 듣고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매매금액의 분할지급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고, 방문･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6.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1.   8.   .

중부지방산림청장

<붙임 1>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ㆍ보은ㆍ단양ㆍ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2599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T)041-850-4031∼3 F)041-850-4034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ㆍ증평군	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3 F)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	우) 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3 F)043-540-702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6	T)043-420-0330∼3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ㆍ공주시ㆍ계룡시ㆍ보령시ㆍ아산시ㆍ서산시ㆍ논산시ㆍ금산군ㆍ세종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예산군ㆍ태안군ㆍ당진시ㆍ홍성군	우)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041-830-5030∼5 F)041-835-1995

<붙임 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매도 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 고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구비서류 (* 미 제출시 분할지급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 1.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열람사전동의서 3.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o 업무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기관
상담	→			본청, 지방청, 관리소
↓
매도승낙서 접수	→			관리소
↓
대상지 검토 및 결정	→			관리소
↓
가격결정	←감정평가선택→ (매도인)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
계약체결(약정체결)	→			관리소
↓
소유권 이전 및 1회차분 사유림매수금 지급	→			관리소, 매도인
↓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금 지급	←사유발생시→	약정변경		관리소, 매도인
↓
사후관리	→			관리소
↓
행정사항	→			본청, 지방청, 관리소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의 매매대금의 결정을 위하여 귀 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정평가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를 본인이 추천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선택)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법인 :                )

년    월    일

동의인 :  ○  ○  ○   (인)

00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