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921호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5.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물량 : 약 200대

□ 신청·접수 : 예산 소진시까지 인터넷 접수

- 인터넷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환경부에서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의무사용기간(2년) 내 탈거시 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

- 의무사용기간(2년) 내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을 회수함

※ 보조금 회수 및 탈거 승인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함

□ 지원제외

- 최근 2년 이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사실이 있는 차량

(※ 단, 보조금 예산 미소진시 지원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지원절차

사업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상 차량 선정	⇒	차량 상태 확인	⇒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장치 제작사		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 부착 및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공단
장치제작사, 공주시		장치 제작사		공주시 ⇒ 장치제작사		성능 확인검사 (장치 부착 후 75일 이내)

□ 기타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인증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주)이엔드디	☎ 02-2029-7029	www.endss.com
	일진하이솔루스(주)	☎ 063-263-1700 ☎ 1588-7558	www.composite.co.kr
	HK-MnS(주)	☎ 1588-7657 ☎ 070-4267-2727	www.hk-mns.com
	(주)크린어스	☎ 1577-9014	www.cleanearth.kr
	후지노테크(주)	☎ 031-654-2031	www.koreafuchino.com
	(주)에코닉스	☎ 1666-3243	-
	(주)세라컴	☎ 02-744-1777	www.ceracomb.com
	화이버텍(주)	☎ 031-942-9008	www.metalfiber.com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29, 8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