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44호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4조)

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국가와 충청남도 등의 지원과 공제를 명시함(안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9. 2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483호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파. (생략)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생략)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한다.  <신설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