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47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가. 명예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대외활동 지원, 정책자문, 주요행사 참여 등 공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예시장의 안정적인 임기 보장으로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연임 규정 삭제(안 제4조1항)

(현재)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경)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등)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① --------------------- 하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