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 정 이 유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훼손․멸실 가능성이 큰 우리시 중요 근․현대  문화유산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및 활용함 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미래유산의 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다. 미래유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2조)

라. 미래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미래유산의 기록,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공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 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적 그리고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은 제외한다.

② "공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에 대해 공주시 미래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③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호․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 기본계획의 대한 분석 및 평가

3.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4.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실행방안

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도시·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④ 공주시장은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및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적,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운영과 위탁) ① 시장은 공주시 소유에 속하는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② 시장은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행․재정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동의자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선정 대상	공주시 미래유산명
	주 소
표식	설치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

■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공주시 미래유산 인증서

(주      소)

(미래유산명)

위 문화유산은 공주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직인

■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서울 미래유산

명칭

인증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처리			□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공주시			공주시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향토문화유적”이란 공주시에 있는 유적으로서「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유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적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유적”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유적”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 “보호물”이란 해당 향토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유적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문화유적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건조물"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과「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