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50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 임달희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4조)

나. 신청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록 명시함.(안 제6조)

다.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홍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남도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점검

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