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52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유통분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유통분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경우에는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삭 제>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유통산업발전법」제40조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