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달희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 지역내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9호 관련 별표 20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3호 중 “호 다목,”을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0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