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5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 정 이 유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 시장이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삭제하고, 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사 주기를 규정함

3. 주 요 내 용

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5항)

나.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각호로 명시하였고, 검사 주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 <단서 삭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시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24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

「건축법」제27조·제52조의2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