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7호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 정 이 유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권 보장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이 보행자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음(안 제1조ㆍ제2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의 낙후 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로·교통·도시 업무관련 국·과장, 공주경찰서 교통 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행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3조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6조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8조의3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제14조제4항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