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8호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안

(대표발의 : 서승열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출입국관리법」제9조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ㆍ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