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육군○○부대 주둔지 내 사유지 매입)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 업 위 치
국방·군사시설사업 (육군○○부대 주둔지 내 사유지 매입)	국방시설본부장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일원

2. 편입토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참고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25	임야	528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1. 10. 15. ∼ 10. 30.(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열람·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처

가. 열람장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계룡대 제2정문 행정안내실

나. 이의신청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호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다. 전    화 : 042)550-2938

5. 보상시기: 2021년 11월 ~ 12월 예정(단,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3개(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개,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나.『토지보상법』제68조 2항 및『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개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됨         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음.

라. 보상액은 계약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 입금.

마. 보상액 감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은 추후 개별 통지 후 협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550-2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일

충  청  시  설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