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1-2140 호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사업 대상 및 지원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 우편번호(32542)

/ 전화: 041-840-8789   / FAX: 041-854-41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 041-840-878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54–410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제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① 사업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식탁자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

2. 출입구 문턱 낮추기

3.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소 양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