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2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조례의 제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법령에 명시된 대상으로 조문화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ㆍ어린이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 환경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 중 “재난취약계층”을“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제명)

나. 지원대상을 법령에 명시된 대상으로 조문화 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ㆍ어린이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하였음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민으로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ㆍ가족ㆍ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7.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

10.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하고,같은 조 제7호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난 예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읍·면장	□	이장	□	기타( )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청소년 가장
□	차상위계층
□	어린이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	다문화가족
□	기타
지원분야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전취약계층------------------------------------------------------------------------------------------.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의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장애인 3.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ㆍ오지ㆍ농촌지역가구 거주자 4.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거주자 5. 다문화가정 등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민으로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ㆍ가족ㆍ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7.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 10.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안전취약계층---------------------------------------.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7. ------ 시장-----------------------------------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