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3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위임한 제15조5항은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구성 이전에 필요조항으로서 현재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제15조의 제5항 “위원회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삭제(안 제15조의 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⑤항 “위원회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