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4호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경수 의원)

2. 제 정 이 유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어 공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애민과 미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

2.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 및 홍보

3.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행사

4.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호국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지방자치법」제13조 2항 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