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5호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종순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에서의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창업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 자문 및 정책개선을 위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9조)

다.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13조)

마.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공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➀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➀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 ➀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 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관련 전문가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추천한 청년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2조(지원사업) ➀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➁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0.] [충청남도조례 제4630호, 2019. 12. 30., 제정]

충청남도(소상공기업과), 04163534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 한다.

3. “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 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경영·회계·세 무·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 한다.

4. “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➀ 도지사는 도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충청남도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➀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 ➀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등 창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사업) ➀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➁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➀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➁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➂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➃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➄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도지사는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630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