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6호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청년가업승계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창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 명시함 (안 제6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공주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으뜸공주맛집선정위원화에서 지정한 으뜸맛집

3.「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