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8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종순 의원)

2. 제 정 이 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지원율 확대 및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단계 공주시 교통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어린이·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대중교통 지원 받는 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3항, 제4항)

다.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규정(안 8조제3항)

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지원율 확대 규정(별지)

마.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1일 3회 무료화 규정(시내․농어촌버스)(별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별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할인율을 개정한다.

3. 국가유공자5.18민주화 유공자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제4조 별표 하단을 신설한다.

4. 아동ㆍ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사목의 할인대상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중교통운영자” 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 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중단 등) (생 략)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구 분	할인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개 정 안

구 분	할인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8.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단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 일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화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