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69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공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횟수와 회기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개최시기와 정례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등         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안발의권자와 정족수를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의회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5일의 정례회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공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