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1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2021년 1월 12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이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신설함(안 제29조2)

나. 본회의 표결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규정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다. 회의록 공개 및 예외 규정을 명시함(안 제53조제1항)

라. 시정질문에서 질의답변 방식을 규정함(안 제73조의2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 삭 제 >

제46조제3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기록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삭 제 >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 <신설>	제29조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6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 삭 제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③ -------------------------------------------------------------------------------. <후단 삭제> -----------------------------------------------.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기록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④ < 삭 제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생 략)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때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74조, 제83조, 제84조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