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2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맹석 의원)

2. 제정이유

2021년 1월 12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이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를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규칙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 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12조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제65조, 제66조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