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74호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대표발의: 박기영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민문화권 보장 및 정책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문화활동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나.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1조)

다. 문화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주시         문화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을 명시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19.(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공주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 문화를 창형성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3. “문화자치”란 문화주체가 문화정책과 모든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형성”이란 문화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발전되어지는 모든 문화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형성,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복지․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형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형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 형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공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문화자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평가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읍․면․동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자치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2. 문화자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 문화 발전에 필요한 문화자치 시책의 마련

제12조(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중점사업의 반영) ① 시장은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

제14조(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시 문화정책협의체의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문화복지국장, 시 시민자치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1명

나. 공주문화재단의 대표 및 임원

다. 시 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출직 위원

가. 시민공모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과 선출직 위원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추진현황과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회 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전문위원회)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 분야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주시 문화정책협의체) ① 문화정책,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 자치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 등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공주시 문화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협의체에 참여한 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법규) 발췌문]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문화기본법」제2조, 제4조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