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보 자 료

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추 진 배 경 >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 퇴비 부숙도 정의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 적용기준

- 퇴비화 기준(모든가축/축사규모별)

· 부숙중기 ⇒ 1,500㎡미만, 부숙후기 ⇒ 1,500㎡이상 준수

- 액비화 기준(돼지ㆍ젖소) : 부숙완료 상태

※ 부숙중기 :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후기 :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 성분검사 주기 :

-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양식 배부)

※ 허가규모 : 한우(90두) ㆍ 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이상, 가금 3,000㎡이상

※ 신고규모 : 한우ㆍ젖소 100~900㎡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미작성시 과태료 : 50 ~ 100만원

퇴·액비 기준 위반시 과태료 : 50 ~ 1,000만원〔환경보호과〕

❍ 기대효과

암모니아 약60%로 악취저감, 토양환경 개선, 양분과잉 감소 등

【홍보·관리 / 축산과 ☏ 840-8872 시료검사 / 기술보급과 ☏ 840-8718】